사진=뉴스1앞으로 내 돈으로 전세금 잔금을 치르면 이후에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전세대출을 전용해 '빚투(빚내어 하는 투자)'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 5대 은행권이 합의한 결과다. 17일 KB국민은행과 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국내 5대은행은 전세보증금 잔금을 치른 고객에게는 관련 대출을 더 이상 공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을 재개하기로 하면서도 실수요자들에게만 이를 허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은행권이 이 같은 3가지 후속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5대 은행은 우선 전세보증금 잔금일 이후의 전세대출을 실행해주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금까지는 전세대출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잔금을 치른 고객이라도 잔금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다. 잔금 지급 목적이 아니어도 전세대출 명목으로 돈을 빌릴 수 있었다는 얘기다.은행들은 이같은 대출보다는 잔금 자체를 마련하기 위한 전세대출이 실수요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잔금을 치렀다는 것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것"이라며 "전세대출의 취지가 보증금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 만큼 엄밀히 말해 잔금일 이후 대출은 실수요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잔금일 후 대출을 받고 그 돈을 다른 투자에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5대 은행은 또 전세 계약 갱신시 대출 한도를 보증금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예컨대 전세보증금이 기존엔 4억원이었는데, 재계약 때 2억원 많은 6억원이 됐다면 기존 전세대출이 없었던 차주는 이전엔 보증금(6억원)의 80%(4억8000만원)까지 대출이 됐지만 지금은 2억원(증액분)까지만 돈을 빌릴 수 있다.이 방식은 지난 14일 금융당국이 연 '주요 은행 전세·집단대출 등 실수요대출 관련 점검회의'에서도 모범 사례로 거론됐다. 전세 세입자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대출을 계속 공급할 수 있어 가계대출 증가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충족할 수 있어서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이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고, 농협은행은 18일부터 도입할 예정이다.비대면 전세대출 비중을 줄이고 대면 위주로 대출을 실행하자는 합의도 있었다. 대면에 비해 비대면은 심사가 간소화된 측면이 있어 대출 승인이 비교적 쉽게 날 수 있고, 실수요 여부를 판단하기에도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대면 심사를 하면 전세대출 양이나 그 내용을 모니터링하기 수월하다"고 말했다.5대 은행이 합의한 세 가지 사항은 전체 은행권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중에 열릴 것으로 알려진 '비대면 전체 은행 회의'에서 합의 내용이 공유되는 등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요 은행이 합의한 것이지만 그 자리엔 금융당국도 있었다"며 "사실상 당국도 긍정적으로 봤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은행들도 함께 시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어떤 아버지를 나한텐 주었다. 않았단 일이야. 체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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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오션파라다이스7 사이트 아이지난 15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라파엘 그로시(오른쪽) IAEA 사무총장이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과 만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등과 관련해 논의했다. 사진=외교부 제공[파이낸셜뉴스] 외교부는 지난 15일(현지 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이 라파엘 그로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면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면담에서는 한국의 IAEA 이사회 의장직 수임, 북핵 문제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 등 현안이 논의됐다.함 조정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 노력을 설명하고 IAEA 차원의 지지, 협력을 당부했다.이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에 대한 우리 정부 우려와 원만한 해결을 위한 IAEA 측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다.이와 관련, 그로씨 사무총장은 IAEA 소속 전문가들은 물론 한국 등 유관국과 지속적 소통과 한국 등 각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검증단 운영 등 적극적 역할 의지를 보였다.외교부는 그로씨 사무총장이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한국 정부 노력 지지와 IAEA도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함 조정관은 한국의 IAEA 이사회 의장직 수임 과정에 대한 협조와 우리 국민 진출 지원도 요청했다. 그로씨 사무총장은 전폭 지원 의사를 보였으며, 특히 여성 인력의 IAEA 진출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했다.외교부에 따르면 함 조정관은 지난 8월 취임한 로버트 플로이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사무총장과도 면담을 갖고 북핵 문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발효 문제, 한·CTBTO 협력 등에 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플로이드 사무총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관심과 지지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CTBTO 차원의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양 측은 CTBT 조속 발효를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하며 청년 세대의 핵 비확산 분야 관여 확대 등 다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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