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경제살리기’ 명목 친기업 정책 노골화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대응 노동정책 시험대지지율 수세 국면 전환용?…거센반발 초래할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노조의 파업 사태와 관련해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법치주의’를 앞세운 윤 대통령의 강경 메시지에, 공권력 투입을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우조선 사태와 관련해 공권력 투입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그 시기는 언제인지’ 질문을 받고 “산업 현장에 있어서, 노사 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선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오전 국무회의에서도 “불법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고 지역사회,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이상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윤 대통령은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 현장에서 법치주의는 엄정하게 확립돼야 한다”며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이 위기 극복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여당도 강경 대응에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하청업체 노조가 떼를 쓰고 우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더는 주저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사태는 취임 뒤 ‘경제 살리기’란 명목으로 친기업 정책을 노골화해온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성을 따져볼 시험대다. 대통령실은 삭감된 임금 30%를 복구해주길 요구하며 이날까지 48일째 이어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대해 그간 침묵해오다 전날부터 강경 드라이브에 나섰다. 이는 경제 위기와 지지율 하락 등 수세적 상황을 바꾸는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초래할 수도 있다.경찰은 대우조선해양 파업 현장에 경찰력을 투입할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전날까지 경찰은 “노조 집행부에 대한 4차 출석요구 기한인 22일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날 윤 대통령의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발언에 경찰력 투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발부가 진입의 필수조건이 아닌 만큼 상황에 따라 경찰은 언제든 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밖에 없다”며 “앞서 현장 안전진단을 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했다.이날 낮 12시10분께 현장 상황 확인을 위해 헬기를 타고 거제에 도착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장에서 김병수 경남경찰청장으로부터 “고공 농성자 등을 고려해 안전이 담보되는 게 중요하다”는 요지로 상황 보고를 받은 이 장관은 기자들을 만나 “정부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공권력 투입도 그중 하나지만, 집행 과정에서 희생이 발생할 우려 등을 고려해 관계 장관들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농성 중인 김형수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은 이 장관에게 “언론에서 공권력 투입이 나오지 않도록 시그널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공권력은 최종적인 수단”이라며 “대화가 우선이고 (공권력 투입은) 최종적인 고려 대상”이라고 했다.뭐야? 위기의식이 갖다대고 쓰냐? 바라봤다. 역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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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국무총리 소속 지원위 설치케이블카 관련 국비 50억원공감대 형성 조속 추진 기대김진태 강원도정과 국민의힘이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완성''을 공동 목표로 세우고 협력을 약속했다. 강원도 숙원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국비 50억원 반영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돼 조속 추진 가능성이 커졌다.19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강원도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권성동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 한기호 사무총장, 유상범 강원도당위원장, 재선의 이철규·이양수 의원, 초선의 박정하 의원이 참석, ‘원팀''의 모습을 보여줬다. 강원도에서는 김진태 지사를 비롯, 박천수 기획조정실장, 윤인재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등 실·국장들이 자리했다.■강원특별자치도 후속 입법 속도=이 자리에서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과 관련,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제주·세종 지원단이 통합된 사례를 들며 “10년이 지난 타 지역과 달리 이제 막 첫발을 뗀 강원도에겐 지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직무대행도 “내년 6월 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당 차원에서 후속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정부-국민의힘-김진태 도정이 힘을 합쳐 지역 발전을 이끌어 가겠다”고 약속했다.■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국비 반영=도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조기 착공''을 위한 내년도 국비 50억원 반영을 건의했다. 40여년간 이루지 못한 강원도민들의 숙원사업이라는 점도 명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무조건 추진'' 공약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해당 지역구인 이양수 국회의원도 “올해 말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환경부의 유기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국비 반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원주 반도체 클러스터=원주 부론산단에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 및 교육기관이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 주도로 설립돼야 한다고 도는 강조했다. 김 지사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원주 유치'' 공약과 맥락이 같다. 권성동 직무대행은 “선거 과정에서 원주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해 정부가 적극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속적으로 관심 갖겠다”고 말했다.■철도·도로 등 SOC 확충=도는 또 내년도 총 12건의 국비 현안사업 5,790억원을 요구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4,200억원) △영월~삼척 고속도로 양방향 동시 착공(30억원) △제2경춘국도 조기 착공(766억원) △포천~철원 고속도로(10억원) △양양국제공항 인바운드 시범공항 조성(350억원) 등이다. △GTX-B 춘천연장 조기 추진 △용문~홍천 철도 및 삼척~강릉 고속화철도 조기 착공도 요청했다.서울=이하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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