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10월부터 시행담보대출 10억 등15억까지 채무조정조건 충족 땐 연체이자 전액 감면연체기간 90일 미만은 금리 조정만고의 연체·재산 은닉 등 심사 강화최대 40만명 혜택···10월 온라인 확인
[서울경제]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빚을 덜어주는 새출발기금 신청이 10월부터 시작된다. 총 채무 조정 한도 15억 원 내에서 3개월 이상 연체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중 재산이 없는 경우에 한해 최대 80%의 채무 감면을 적용하기로 했다. ‘출발’ 전부터 도덕적 해이 논란으로 삐걱거렸던 만큼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연체하는 행위를 철저히 걸러낸다.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새출발기금 운영 방안을 28일 공개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의 사업자·가계, 보증·담보·신용대출을 대상으로 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확정된 새출발기금의 채무 조정 한도는 담보대출 10억 원, 무담보대출 5억 원 등 총 15억 원이다. 당초 개인사업자는 25억 원, 법인 소상공인은 30억 원을 추진했으나 과도하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 한도인 15억 원으로 낮췄다.채무 조정의 세부 내용은 연체 기간이 3개월을 넘은 부실차주와 3개월은 넘지 않은 부실우려차주의 대출 종류에 따라 다르다. 원금 감면이 이뤄지는 대출은 부실차주의 보증·신용채무로 제한된다. 총부채가 아닌 부채에서 차주가 보유한 재산가액을 뺀 순부채의 60~80%가 조정된다. 최대 감면율인 80%는 재산이 아예 없는 부실차주로 한정했다. 90% 감면율은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에게만 해당된다. 부실차주가 채무액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졌으면 원금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 사실상 집이 한 채라도 있는 부실차주라면 빚 탕감이 어려운 셈이다.조건이 충족된 차주에 한해 이자·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조정된 원금은 분할 상환해야 한다. 차주가 0~12개월의 거치 기간, 1~10년간의 분할상환 기간 내에서 자금 사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이 외에 부실차주의 담보 채무, 부실우려차주의 보증·신용·담보 채무는 원금 감면 없이 금리 및 상환 기간만 조정받을 수 있다. 부실우려차주 중 연체 기간이 30일 이전인 차주는 9%를 초과하는 고금리인 경우 금리가 9%로 조정된다. 연체한 지 30일이 넘는 부실우려차주는 상환 기간에 따라 단일 금리가 적용된다. 금융 당국은 상환 기간에 따라 3% 후반~4% 후반대의 금리 조정을 검토 중이나 9월 말 시장 상황을 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 2금융권을 중심으로 금리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불만이 높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대출 역시 0~12개월 거치 기간, 1~10년의 분할상환 기간 내에서 차주가 선택할 수 있다.금융 당국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부실우려차주의 세부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대신 고의 연체나 고액 자산가의 채무 조정 등을 막기 위해 질적 심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채무 조정 이후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기존 채무 조정은 즉시 무효 처리된다. 채무 조정을 받은 차주는 조정 내용에 따라 신용 불이익도 받게 된다. 부실차주는 2년간 채무 조정 프로그램 이용 정보(공공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전 금융권과 신용정보회사에 공유된다. 이에 따라 신규 대출, 카드 이용 발급 등이 제한된다. 금리 조정을 받은 부실우려차주 역시 신용등급이 하락한다.금융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9월 중 대부 업체까지 포함한 6500여 개의 금융회사와 협약을 체결한다. 별도 콜센터를 출범시켜 상세한 안내 및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채무 조정 신청은 10월 중 온라인 통합 플랫폼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에서 실시된다. 채무 조정 조건에 부합하는 차주는 10월부터 1년 내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 측은 “30만~40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추산한다”며 “온라인 통합 플랫폼에서 채무 조정 대상인지 아니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성언의 난 훌쩍. 빠져. 전부 다시 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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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정부가 세종에 대통령 제2집무실 신설 로드맵을 서둘러 발표한 이유는 최근 여기저기서 불거진 공약 파기 논란과 저조한 대통령 지지율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추석 이전에 대선 공약을 지키겠다는 신호를 보내며 충청권 민심을 달래는 동시에 20~30%대에서 맴돌고 있는 지지율에 반등을 꾀하고자 하는 행보라는 해석이다. 앞서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일정을 둘러싼 공약 파기 논란에 놀란 정부가 제2집무실 공약 파기 논란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는 분석이다.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는 2022년 대선 공약 사항이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단계로 현재 총리실 임시집무실을 사용하고, 2단계로 10월 완공 예정인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대통령 집무실을 임시로 설치한 다음, 3단계로 세종 집무실 단독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예산 절감 차원에서 2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3단계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일각에선 공약 파기 논란이 불거졌다.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는 지지율을 타개할 방법으로 제2집무실 논의에 불을 붙였다는 해석도 나온다. 용산 집무실 이전으로 지난 정권과 차별화됐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줘 국민들의 지지를 얻은 것처럼 제2집무실 설치로 같은 효과를 노려보겠다는 것이다.실제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3일 국회세종의사당 용지를 방문해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 중"이라며 "대통령 집무실이 국회세종의사당과 동시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선착순 싸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 날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두 가지가 건립되면 세종시는 물론이고 충청도에 획기적인 발전을 갖고 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 계획대로 2027년 완공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을 전망이다. 먼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한남동 관저 리모델링에만 500억원의 세금을 쓰고 있는데 추가로 제2대통령실까지 신설하는 건 낭비가 아니냐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관저나 영빈관 등이 모두 서울에 있는 상황에서 단지 국무회의 주재 정도의 목적으로 세종에 대통령실을 새로 설치하는 건 예산 낭비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대통령실을 용산에서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것엔 더 큰 부담이 따른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정부의 수도 이전 정책에 대해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관습헌법이므로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개헌을 하지 않고선 대통령실 완전 이전은 사실상 어려운 셈이다. 여기에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보안 문제 등을 완전히 해결하려면 2027년까지 완공이 가능할지 의문스럽다는 시각도 있다. 한편 제2대통령실 설치가 세종 집값에는 장기적으론 호재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은 세종시 인구 증가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세종 집값에 호재인 건 맞는다"고 말했다. 2023~2025년 세종시의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은 연 3000가구 수준인데 제2집무실으로 인구 유입 속도가 빨라질 경우 주택 공급 부족이 일어나고 집값은 오를 것이란 설명이다. 박 교수는 "하지만 이는 대통령실 이전 움직임이 더 본격화된 이후의 이야기로 이날 정부 발표가 현재 세종 집값에 줄 영향은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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