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 품목 확대 일회용 종이컵·빨대·우산비닐 등 추가 면적 33㎡ 넘는 편의점과 제과점에도 적용
카페 매장내 일회용 컵 사용이 규제된다. [연합뉴스]업종별로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규칙 개정으로 품목이 확대된다. 지난 8월 24일 환경부는 오는 11월 24일부터 적용되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한 적용범위 안내서를 공개했다.정부는 지난해 12월 관련 법률을 개정해 공포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하다, 지난 4월이 돼서야 플라스틱 일회용 컵 등 일부 일회용품 사용을 다시 금지했다.코로나19 이후 일회용품 사용이 지속해서 급증했기 때문이다. 실제 환경부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과 비교해 2020년 폐기물량은 종이류 25%, 플라스틱류 19%, 발포수지류 14%, 비닐류 9%가 증가했다.더 강력해진 일회용품 규제 법률 시행규칙은 11월 24일부터 적용되고, 앞서 공시한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도 확대한다. 정부가 제한하는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변경된 품목 등을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먼저 추가된 품목으로는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 ‘일회용 우산비닐’ 등이 있다. 기존에 규제하던 일회용 플라스틱 컵, 일회용 접시, 일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일회용 비닐 식탁보, 일회용 수저와 포크, 일회용 쇼핑백 등에서 확대된 것이다. 이외에도 일회용 물티슈는 규제 대상에 추가돼, 법제 심사를 예정하고 있다.해당 업종도 더 많아졌다. 현재는 비닐봉투와 일회용 쇼핑백 사용 규제가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인 마켓에만 적용됐다면 이제는 매장 면적이 33㎡가 넘는 편의점이나 제과점, 종합 소매업 등에서도 금지된다.규제 강도도 더 강해졌다. 환경부는 점포에서 제공하는 일회용 봉투, 쇼핑백과 체육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응원용품을 기존 무상제공금지에서 오는 11월부터는 사용금지로 강화한다. 이때 응원용품으로는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포함한다.
오는 11월 24일부터는 경기장에 일회용품 응원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연합뉴스] ━순수종이 쇼핑백, 전분 이쑤시개는 규제 제외하지만 모든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건 아니다. 제외 사항도 존재한다. 먼저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이지만 순수 종이 재질로 만들어졌음 이는 사용이 가능하다. 이쑤시개도 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사용할 수 있다.또 광고선전물이더라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업장소에 부착해 장기간 상품을 홍보하거나 카탈로그 형태로 제작해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으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리시설과 세척시설 등이 갖춰지지 않은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을 위해 음식물 제공할 때 사용하는 일회용품도 규제 에서 제외된다. 자판기에서 사용하는 종이컵도 사용규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 음료제조부터 제조된 음료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까지 모두 로봇이 전담하는 바리스타 로봇 커피숍 역시 자판기와 같은 자동판매기 범위에 포함돼, 규제에서 제외된다.━12월부터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행
올 겨울은 정부의 새로운 일회용품 규제 정책으로 유통업계가 바쁠 전망이다. 11월 24일부터 적용하는 일회용품 규제에 이어 12월에는 미뤄온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일회용 컵 회수율을 높여 재활용률을 키우고 일회용품사용을 최소화하는 방침으로, 소비자가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먼저 지불하고, 해당 일회용 컵을 반납할 때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이다.이때 소비자는 구매한 곳과 상관없이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적용매장 어디서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적용 업주는 자신이 제공하는 일회용 컵 수거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해지는 타 업체 일회용 컵을 처리하는 등 새 제도 시행에 있어서 적응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오는 12월 2일부터 시행하고,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카페, 음료업체 79개 사업자 등 전국 3만8000개 매장에서 적용될 예정이다그들한테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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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중기중앙회 제공 환율 급등을 중소기업의 채산성과 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8일 '환율상승의 중소기업 수출영향과 정책과제' 이슈리포트를 통해 "최근 환율급등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지나친 우려보다는 오히려 수출 확대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무역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장중 원·달러 환율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4개월만에 1346원을 돌파하는 등 환율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중기중앙회가 지난 6월 수출입 중소기업 50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하반기 중소기업 수출전망 및 수출입 중소기업 물류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환율 급등으로 이익이 발생했거나 영향이 없는 기업이 69.5%(이익발생 19.1%+영향없음 50.4%)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응답한 기업(30.5%)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중기중앙회와 중기연구원은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등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 여야 정치권이 함께 지혜를 모아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우선 기업 부문에서 내수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해외시장 개척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부는 규제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기업이 국내 신규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나가고, 중소기업의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 전시회 참가와 물류비 지원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나아가 환율 변동에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환리스크 대응 지원과 함께 강달러 상황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장을 면밀히 살펴 명확한 정책 시그널을 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의 환율 급등 상황이 위기가 아닌 수출증대로 이어지고 채산성과 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기업·정부·국회가 소통을 강화해 현장이 원하는 정책을 적시에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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