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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9-27 06:01

암초 만난 민락매립지 공영주차장 입체화

글쓴이 : 비이용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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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80억 원에서 50억 원 사업비 늘어나50억 원 구에서 오롯이 감당…구 부담 커기존 사업비 80억 원 중 상당수 시비 충당주차장 증설 막혀 일대 통행난 가중 우려부산 수영구가 추진 중인 민락매립지 공영주차장 증설이 예상치 못한 공사비 증가로 사업 진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민락매립지 공영주차장에 차량이 주차돼 있다. 국제신문 DB수영구는 ‘민락매립지 공영주차장(민락동 113-46) 입체화 조성사업’ 설계 용역 결과 철골 가격 상승으로 공사비가 5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애초 주차장 건립 계획안을 마련할 2020년 H빔 가격은 약 80만 원이었지만, 이달 기준으로는 약 140만 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총 공사비는 기존 80억 원에서 13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구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미 사업비가 80억 원으로 확정돼 설계 이후 공사비가 변동되더라도 정부와 시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구 예산만으로 추가 공사금 50억 원을 고스란히 마련해야 하는 셈이다. 구 관계자는 “주차장 확충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또 구가 보유한 주거지전용주차장 매각 등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추가 공사비뿐만 아니라 기존 공사비 80억 원도 문제다. 이 사업은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건립 계획안을 마련할 당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상 사업비 절반이 국비로 보조되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구는 올초 정부로부터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뀐다고 통보를 받았다. 국비 지원 부분을 시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커지며 시비 지원 여부조차 불투명해졌다.주차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광안리 일대 통행난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 주차 공간이 부족해 대기하고 통행하는 차로 도로가 난장판이 되기 일쑤다. 또 지난 7월 개장한 밀락더마켓과 최근 신축된 오피스텔로 방문차량이 점차 늘어나 통행난도 가중되고 있다. 구에 따르면 올해 6~8월 월평균 주차 민원 신고건수는 1400건에 육박한다.구 관계자는 “광안리 주차장 사업은 숙원사업이다. 중요한 사업인 만큼 이미 마련한 예산을 초과하더라도 구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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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한 빌라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진압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지난해부터 119에 허위 또는 장난 신고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최대 500만원으로 늘었는데도 허위신고 건수는 전년보다 오히려 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허위신고된 946건 중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0.46%인 4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를 손질했음에도 정작 소방당국이 대응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구)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119 허위신고 건수는 총 5250건이다.연도별로 2017년 1062건이었던 허위신고 건수는 2018년 1100건으로 소폭 늘었으나, 2019년 919건, 2020년 733건으로 줄었다. 그러다 지난해에는 946건으로 전년보다 213건(29%) 더 늘었다.

[서울=뉴시스] 최근 5년간 119 허위신고 출동 현황. (자료=전봉민실 제공). 2022.09.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올해 상반기에는 총 490건이 허위신고로 파악됐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비슷하게 증가세가 유지된다면 올해에는 총 1000여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해 허위신고된 946건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13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강원 122건, 경북 109건, 전남 92건, 충남 91건, 서울 78건, 경남 68건 등으로 나타났다.그러나 허위신고에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최근 5년 6개월간 총 38건에 그쳤다. 전체 건수의 0.72%에만 부과된 셈이다.연도별 부과 건수와 비율을 보면 ▲2017년 8건(0.75%) ▲2018년 9건(0.82%) ▲2019년 13건(1.4%) ▲2020년 4건(0.55%) ▲2021년 4건(0.42%)이다. 올해 상반기 490건 중에서는 단 한 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최근 5년간 119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전봉민실 제공). 2022.09.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국회가 앞서 허위신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허위신고 과태료 상한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119법' 및 '소방기본법'을 개정했지만, 정작 소방당국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실제로 소방청은 지난 2020년 국회에서 개정안을 논의할 당시 법률안 검토의견에서 "거짓으로 응급상황을 알려 악의적으로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실제 부과된 과태료 액수도 턱없이 낮아 법 개정 취지를 퇴색시켰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허위신고로 부과된 과태료 액수는 총 700만원으로, 1건에 100만원, 3건에 각각 200만원이 부과됐다.전봉민 의원은 "허위·장난 신고는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를 야기하고 실제상황 발생 시 대처가 지연되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생명과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소방기관은 허위신고가 장난이나 실수가 아닌 범죄라는 인식을 갖도록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