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이 2021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 붕괴 사고의 부실시공 혐의로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이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HDC현산은 가까스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4월 14일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HDC현산의 효력정지 요청을 받아들였다. 효력정지 처분은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HDC현산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HDC현산의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신규 수주는 물론 진행해온 사업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다. 한숨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퇴출 위기에 내몰린 HDC현산은 4월 15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1구역 아파트 신축 시공 계약을 체결했다. HDC현산 측은 "신뢰를 보여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주거 단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하지만 HDC현산 앞에 놓인 가시밭길은 여전하다. 서울시는 "결정문을 받는대로 항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법정 싸움이 길어질 전망이다.무엇보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에 대한 처벌이 남아있다. 학동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사건보다 HDC현산 책임이 크고 처벌 강도도 셀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 현장의 부실시공 근절 방안으로 부실공사로 일정 기준 이상 인명사고를 낸 업체에 대해 등록말소 처분을 내리는 '원·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향후 HDC현산을 둘러싼 소송전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역력했다. 내 담배연기를 내 왜 시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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