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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6-21 01:08

"월북 성급했다" "정권에 휘둘려"... 해경 내부 '열' 받았네

글쓴이 : 비이용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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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직원 "의혹만으로 성급하게 결론... 해경의 민낯"지휘부가 정권 성향에 따라 휘둘린다는 지적도 나와온라인선 "월북 발표는 본청, 번복은 인천해경" 비판해양경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1년 9개월 만에 뒤집자 해경 내부에서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 씨가 북한군 피격 사망 사건을 월북한 것으로 성급하게 판단한 데다 정권에 휘둘리는 와해된 조직이라는 자조 섞인 반응이 쏟아졌다.

지난 16일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왼쪽)과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각각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과 추가 설명을 마친 뒤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해양경찰서가 공무원 피격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근거도 내놓지 않고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 온라인에서도 해경 지휘부를 비판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익명을 요구한 해경 직원은 “수사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함에도 왜 이랬다저랬다 하는지 모르겠다. 수사는 단정을 지어선 안 된다. 의혹만 가지고 성급하게 결론 내린 것은 해경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세월호 사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조직이 해체되는 뼈아픈 경험을 한 트라우마 탓에 해경 지휘부가 정권 성향에 따라 휘둘린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해경 직원은 “누군가의 지시가 있지 않는 한 북한으로 갔다고 단정을 지을 수 없다. 직원들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 조직이 정권에 휘둘려서 걱정이다”고 토로했다.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의 해경 게시판에도 내부 비판이 잇따랐다. 한 해경 직원은 “이번 번복으로 우리의 무능력을 우리 입으로 동네방네 소문낸 셈이 됐다. 조직에 충성심이 없어진다”고 토로했고, 다른 직원은 “2014년에 (해경이) 해체될 때 억울했는데 지금은 해체된다고 해도 그러려니 할 듯”이라고 비꼬았다.한 해경 직원은 게시판에 “인천서장(에게) 총대 메도록 한 것을 보니 정말 실망스럽더라”며 지휘부를 비판했고, 또 다른 직원은 “월북 발표는 본청, 번복 발표는 인천(해경)서. 지휘부는 충성이라는 경례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라고 되물었다.한편 이 씨는 2020년 9월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 떠 있던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된 뒤 표류하다가 이튿날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 총격을 받아 숨졌다. 인천해양결찰서는 당시 이 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경은 지난 16일 이 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는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놓았지만 바뀐 결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중간 결과 발표에선 군 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전문기관을 동원해 분석한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을 주요 근거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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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앨버니지 호주 총리, 아던 뉴질랜드 총리, 기시다 일본 총리.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에는 미온적인 일본 정부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스페인 마드리드 정상회의(29∼30일) 계기에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4개국 정상회의를 추진하고 있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0일 브리핑에서 4개국 정상회의와 관련해 “일본이 제안해 국가안보실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현재로선 검토 단계로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실 김성한 실장과 김태효 1차장은 22일 오후 나토 정상회의와 관련한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일본 정부 대변인대리 이소자키 요시히코(磯崎仁彦) 관방부(副)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4개국 정상회의 추진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부인하지 않았다.이번 나토 정상회의에는 30개 회원국 외에 윤석열 대통령,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기시다 총리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스웨덴, 핀란드, 조지아 정상 등이 초청됐다.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의 4개국 정상회의 추진 배경에 대해 “4개국 정상들이 연대를 확인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추진하려는 의도”라며 “동·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를 반대한다는 (각국의) 의사를 확인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4개국 정상회의가 실현되면 미국·호주·인도·일본의 안보대화체 쿼드(Quad), 미국이 주도하는 14개국 경제안보연대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IPEF)에 이어 중국을 견제하는 또 하나의 채널이 구축되는 셈이다.중국 정부는 쿼드, IPEF와 같은 중국 견제망을 통해 미국이 아시아·태평양판 나토를 구축해 지역 안보와 안정을 교란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중국 견제 성격이 농후한 4개국 정상회의가 개최되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중국 외교부는 19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4만자 분량의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인식 오류와 사실’이란 자료집에서 “미국은 나토의 아시아·태평양 개입을 추진하면서 ‘중국의 위협’을 이유로 한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의 동맹을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하는 등 아시아·태평양판 나토 설립을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의 나토 사이버방위센터(CCDCOE) 가입에 대해서도 지난달 논평 등을 통해 “미국 주도의 나토가 사이버 방위 영역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억제하기 위한 체스판에 한국을 끌어들였다”며 “나토가 사이버 방위를 한반도, 나아가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확대해 지정학적 문제에서 서방 간섭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사진=AFP연합뉴스한편 4개국 정상회의를 추진 중인 일본은 나토 정상회의 계기의 한·일 양자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소극적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이와 관련해 “양국의 최대 현안인 징용공(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식 표현) 문제를 해결하려는 한국 측의 대응이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 고위관계자는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앞서 15일 기자회견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며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