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 고발, 秋 수사지휘권 발동수사팀은 12번째 무혐의 보고검찰 지휘부, 뭉개다가 결국 결론韓 “없는 죄 씌운 거짓선동 실패”한동훈 검사장서울중앙지검은 6일 ‘채널A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20년 4월 민언련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만이다. 이날 오전 중앙지검에서는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주재한 차장·부장검사 회의가 열렸고, 참석자 대부분이 ‘무혐의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한동훈 무혐의’를 결재했다.이 사건 수사팀은 이성윤 중앙지검장 때인 작년 1월부터 현 이정수 지검장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무혐의 보고’를 올렸다. 하지만 친정권 성향의 중앙지검 수뇌부는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그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못 했다’는 이유를 들며 결재를 미뤄왔다.그러나 결국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한 검사장을) 혐의없음 처분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 시도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도 했다.아울러 중앙지검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처음 MBC에 제보한 ‘제보자X’ 지현진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씨의 혐의는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 (검찰 간부의 친형인) 윤모씨를 통해 신라젠 대주주 이철씨에게 100억원 요구했고, 일부 건넨 것으로 안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는 것이다. 지씨 제보를 바탕으로 ‘검·언 유착’ 허위 보도를 해 채널A 기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MBC 관계자들은 무혐의 또는 각하 처리했다고 했다.여권과 친여 매체, 친정권 검찰 간부들은 그동안 채널A 사건을 ‘검·언 유착’ 사건으로 규정해 왔다. 시작은 지난 2020년 3월 31일 MBC 보도였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윤석열 전 총장의 측근인 검찰 간부와 결탁해 수감 중인 이철씨를 상대로 ‘여권 인사 비위 자료를 내놓으라’고 협박했다는 내용이었다. 보도 일주일 만인 그해 4월 6일 민언련이 고발장을 제출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착수했다.MBC 보도 9일 전인 2020년 3월 22일에는 지현진씨가 “부숴봅시다, 윤석열 개검들”이란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당시 지씨는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강욱 의원과 찍은 사진과 함께 ‘이제 둘이서 작전에 들어갑니다’라고 쓴 글도 공유했다.사기·횡령 전과자로 ‘제보자X’로 알려진 지씨는 이철씨의 대리인으로 나서 MBC 보도 전까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여러 번 접촉했다. 지씨가 그 대화를 녹음해 MBC에 넘긴 녹취록에 따르면, 지씨는 이철씨를 선처해 줄 ‘검찰 간부’의 신원을 계속 요구하고 이 전 기자는 여권 인사 비위 자료를 받을 욕심에 ‘검찰 간부’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는 식의 대화가 반복됐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8월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작년 7월 1심 재판부는 이 녹취록에 대해 “강요 혐의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이 사건을 ‘윤석열 공격’에 적극 활용했다. 그는 2020년 7월 2일 이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지휘권을 박탈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그해 11월에는 윤 전 총장 직무정지에 이어 징계를 청구하면서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를 사유 중 하나로 제시했다.또한 2020년 7월 29일 정진웅 당시 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던 중 몸싸움을 일으켜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되는 등 수사 과정에서도 ‘무리수’가 잇따랐다.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는 작년 8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그해 같은 달 18일에는 KBS가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녹취록에 검·언 유착 발언이 담겨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가 다음 날 오보(誤報)를 인정하고 사과했다.한 검사장은 이날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려 한 ‘검·언 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 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오늘 최종적으로 실패했다”며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온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좋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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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바다이야기사이트 질문을 내용이더만. 있지만 마시구 렸을까? 우와재매각 불발에 양측 갈등 수위 높여쌍방울·KG그룹 등도 자금력 의심인수합병(M&A) 계약 해지를 둘러싸고 쌍용자동차와 에디슨모터스가 갈등의 수위를 키우고 있다. “계약이 끝났으니 하루빨리 새 주인을 찾겠다”는 쌍용차와 “인수를 포기할 수 없다”는 에디슨모터스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쌍용차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은 에디슨모터스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기일 내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내려진 것으로 어떠한 법률 위반 사항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인용될 여지도 없다”고 밝혔다.이는 앞서 에디슨모터스가 지난 4일 대법원에 “쌍용차의 재매각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특별항고를 제기한 데 따른 회사 차원의 공식 입장이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달 25일까지 쌍용차 인수를 위한 잔금(2743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잃었다. 이후 서울회생법원도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측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려 양측의 인연은 끝나는 수순이었다. 그러나 에디슨모터스가 특별항고를 통해 인수를 이어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새 국면을 맞게 됐다.이에 쌍용차는 “특별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며, 재매각 추진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에디슨모터스가 특별항고 등을 이유로 재매각을 추진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본인들 외에 대안이 없는 것처럼 왜곡해 언론 활동을 하는 것은 그 저의가 의심스러우며 명백한 업무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업계에서는 양측의 다툼이 길어질수록 쌍용차 재매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차는 오는 10월 15일까지 최종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루빨리 인수 후보를 찾아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현재 쌍방울그룹, KG그룹 등 여러 후보자가 거론되고 있지만 확실한 의지와 자금력을 가졌는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채무변제와 추가 투자까지 고려했을 때 쌍용차 경영 정상화에 들어가는 비용은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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